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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

by on April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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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Image of a Coronavirus

본 지침은 COVID-19(코로나19) 발병 기간 동안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public charge(생활보호 대상자)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민자들을 위한FAQ(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정보 안내입니다.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이민 및 난민 업무국)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본 정보를 편집하는 데 도움을 주신 El Comite(위원회) 및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북서부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으로 이동:

  1. COVID-19(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병원과 진료소에서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합니까?
  3. COVID-19(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자선 진료나 할인된 치료를 받는 것이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위협이 됩니까?
  4. 자선 진료 또는 할인 진료를 제공하는 현지 지역사회 진료소나 병원은 어디입니까?
  5. 불법 체류자인데 COVID-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 발병 때문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실업보험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7. 실업 수당을 받는 것이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위협이 됩니까?
  8.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Paid Sick and Safe Time(PSST, 유급 병가 및 안전 시간)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9. 내가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느라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10.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픈 것 때문에 해고당할 위기에 있거나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1. 발병으로 사업체가 감소한 소기업 소유주입니다. 저도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12. City of Seattl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Grant(시애틀 시 소기업 안정 기금) 또는 연방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saster Loan(소기업 행정 재난 대출)을 받는 것이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위협이 됩니까?
  13. 자세한 정보를 위한 자료:

 

1. COVID-19(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COVID-19(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킹 카운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206-477-3977 이 긴급 직통 전화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됩니다.
  • 워싱턴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1-800-525-0127 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긴급 직 통 전화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교환원이 제3자 통역사와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의 통역사가 필요한지 영어로 말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전화를 건 후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로 이동하십시오.

 

2. 병원과 진료소에서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합니까?

아닙니다.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책임법)로 알려진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 당국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3. COVID-19(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자선 진료나 할인된 치료를 받는 것이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위협이 됩니까?

아닙니다. COVID-19(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선 진료 또는 할인된 의료 진료를 받는 것은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 할인된 의료 진료 프로그램은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공공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미국 이민국)는 COVID-19 발병과 관련된 “치료 또는 예방 서비스”를 생활보호 대상자의 구분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은 다음 유형의 공적 지원을 사용하는 경우만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사회 보조금),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TANF, 빈곤가정임시지원), General Assistance Unemployable(GAU, 취업불가능자에 대한 일반보조)과 같이 연방 및 주 자산 조사를 거친 현금 혜택
  • 일반적으로 Medicaid(메디케이드)가 지원하는 요양원, 정신 건강 시설 같은 정부 지원 장기 요양 시설
  • 이전에 “Food Stamp(푸드 스탬프)”라고 했던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 a) 연방 임대료 지원, b) Section 8 housing vouchers(섹션 8 주택 바우처), c) 프로젝트 기반 Section 8(섹션 8)이 지원하는 주택과 같은 보조금 지원 주택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seattle.gov/OIRA/publiccharge

 

4. 자선 진료 또는 할인 진료를 제공하는 현지 지역사회 진료소나 병원은 어디입니까?

3월 5일, Washington State Insurance Commissioner(워싱턴 주 보험 위원)는 보험사들에게 지금부터 COVID-19(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코페이 및 공제금 면제를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HCA, 워싱턴 주 보건관리당국)는 현재 COVID-19(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불법 체류 성인들도 Alien Emergency Medical(AEM, 외국인 응급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온라인 www.washingtonconnection.org에서 또는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Aged, Blind, Disabled Coverage(장기요양/고령자, 시각장애인, 장애인 보장 신청서)(HCA 18-005)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서는 Health Care Authority(보건관리당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800-562-3002번으로 HCA에 전화하세요. 통역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Healthcare Access Alliance(워싱턴 헬스케어 액세스 얼라이언스)는 카운티별로 정리된 워싱턴 주 무료 및 자선 진료소 목록(wahealthcareaccessalliance.org/free-clinics)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시애틀 지역에서 할인 진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진료소 목록입니다.

 

5. 불법 체류자인데 COVID-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시애틀 시는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주거지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30일간 또는 시애틀 시의 COVID-19 Civil Emergency(민간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그 동안에도 공공 유틸리티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Seattle Public Utilities(SPU, 시애틀 공공 유틸리티), Seattle City Light(SCL, 시애틀 시티 라이트) 및 Puget Sound Energy(PSE, 퓨젯 사운드 에너지)는 시애틀에 COVID-19(코로나19) Civil Emergency(민간 비상사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OVID-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PU 및 SCL 고객들은 배경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연체료 면제를 포함하여 지급 연기 플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PU 및 SCL은 고객들이 가능한 빨리 (206) 684-3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언제라도 seattle.gov/utilities/about-us/email-question에서 이메일을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PSE는 고객에게 연체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PSE COVID-19(코로나19) 대응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tility Discount Program(UDP,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은 Seattle City Light(시애틀 시티 라이트) 요금을 60%, Seattle Public Utility(시애틀 공공 유틸리티) 요금을 50% 할인해 줍니다. UDP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6) 684-0268번으로 전화하거나 seattle.gov/humanservices/services-and-programs/affordability-and-livability/utility-discount-program를 확인하세요.
  • 시애틀 시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COVID-19(코로나19): 지역사회를 위한 자료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COVID-19(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애틀 시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료의 대부분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covid-19를 확인하거나 (206)684-2489 또는 (206) 684-CITY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세 명의 불법 체류자 유색인 여성이 창설하여 이끌고 있는 Betancourt Macias Family Scholarship Foundation(베탄쿠르 마시아스 가족 장학금 재단)은 불법 체류자 공동체를 위한 COVID-19 자원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민적 자료와 지역 자료가 모두 해당됩니다.

 

6. 발병 때문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실업보험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Washington Stat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ESD, 워싱턴 주 고용안정부)는 실업 수당을 비롯하여 COVID-19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SD는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과 적용 가능한 혜택을 기재한 읽기 쉬운 비교 안내서도 제공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체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esd.wa.gov/newsroom/covid-19를 확인하세요. 

 

7. 실업 수당을 받는 것이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위협이 됩니까?

아닙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이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 보험 수당이 사회적 부담자 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주는 주로 지역 자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실업 수당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esd.wa.gov/newsroom/covid-19를 확인하세요. 

 

8.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Paid Sick and Safe Time(PSST, 유급 병가 및 안전 시간)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시애틀과 워싱턴 주의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법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질병 또는 건강 상태를 돌보기 위한 경우 또는 직장, 자녀의 학교, 자녀의 보육 시설이 COVID-19 같은 보건상의 이유로 폐쇄된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PSST 법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시애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Seattle Office of Labor Standards(OLS, 시애틀 노동 기준 담당실)는 이 법을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OLS 근로자 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시애틀 PSST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6) 256-5297번으로 Seattle Office of Labor Standards에 전화하세요. OLS는 무료 통역을 제공해 드립니다.

워싱턴 주의 PSST 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 내에서 일하는 시급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워싱턴 주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노동산업부)가 이 법을 감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ni.wa.gov를 확인하세요.

 

9. 내가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느라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위탁 보호 또는 입양하거나,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워싱턴 주의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ESD, 고용안정부)가 이 법을 감독합니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보조를 당장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료진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격리는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COVID-19로 아프고 의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진료소에 갈 수 없는 경우,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고용안정부)는 귀하의 의료진으로부터의 전자 의료 증명서도 인정합니다. 시애틀 시는 현재 ESD가 의료진의 증명서 없이 양성 COVID-19 검사 결과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여기서 다시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또한 ESD는 두 가지 COVID-19 근로자 FAQ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과 적용 가능한 혜택을 기재한 읽기 쉬운 비교 안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일반적인 FAQ 형식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자세한 정보는 paidleave.wa.gov를 확인하세요.

 

10.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픈 것 때문에 해고당할 위기에 있거나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고용주에게 “Standby(대기)” 복직을 요청할 수 있고 일시적인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andby(대기)”란 일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지만, 4주 안에 정규직으로 복직이 예상되거나, 2주 안에 새로운 고용주와 풀타임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자연 재해로 일시적으로 실직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Washington Stat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ESD, 워싱턴 주 고용안정부)는 실업 수당을 비롯하여 COVID-19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충족 여부는 ESD 케이스 관리자가 결정합니다(esd.wa.gov/newsroom/covid-19).

 

11. 발병으로 사업체가 감소한 소기업 소유주입니다. 저도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 시애틀 시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ve Services(FAS, 재정 행정 서비스부)는 연간 500만 달러 이하의 과세소득과 분기별 도시세를 납부하는 사업체에 대한 business and occupation tax(B&O, 총매출에 대한 주 세금) 징수를 즉시 연기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COVID-19(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 기간 동안 소기업 소유주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기업 소유주들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06) 684-8484번으로 전화하거나 tax@seattle.gov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 자격을 충족하는 소기업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운영 자본 보조금을 제공하는 비상 기금인 City of Seattl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und(시애틀 시 소기업 안정 기금)를 통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기업 소유주들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seattle.gov/office-of-economic-development/small-business/small-business-programs-/stabilization-fund-.
  • The Washington Stat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워싱턴 주 고용안정부)에는COVID-19(코로나19) 발병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고용주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과 적용 가능한 혜택을 기재한 읽기 쉬운 비교 안내서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체를 위한 자세한 정보는 esd.wa.gov/newsroom/covid-19를 확인하세요.
  • 시애틀 시는 COVID-19: 지역사회를 위한 자료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기업/비영리 단체 지원 섹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료의 대부분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covid-19를 확인하거나, (206) 684-2489 또는 (206) 684-CITY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애틀 시장 Jenny Durkan은 발병으로 영향을 받은 소기업에 장기적인 정책적 조언을 비롯해 기술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Small Business Recovery Task Force(소기업 회생 태스크포스)를 창설했습니다.

 

12. City of Seattl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Grant(시애틀 시 소기업 안정 기금) 또는 연방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saster Loan(소기업 행정 재난 대출)을 받는 것이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위협이 됩니까?

아닙니다. City of Seattl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Grant(시애틀 시 소기업 안정 기금)  또는 연방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saster Loan(소기업 행정 재난 대출)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그린 카드 또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attl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Grant는 지역 시 수준의 보조금입니다. 지역 프로그램은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 따라 공공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방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saster Loan은 재난 구호 기금으로 간주됩니다. 재난 구호 프로그램은 사회적 부담자 규정에서 예외 대상입니다. 새로운 생활보호 대상자 정책에 따라 해당되는 공적 혜택 프로그램 목록은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세요.

 

13. 자세한 정보를 위한 자료:

자세한 문의사항은 Joaquin Uy(joaquin.uy@seattle.gov)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Filed Under: O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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